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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현실화하면 서울 강남 고가주택 보유세 2~3배 급등
코리아경매 (2020.10.28, Hit : 94)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90%까지 올리면 서울 강남 등 고가주택 주인들이 내는 보유세가 5년 뒤 2∼3배가 오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실거래가격이 30억원인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 전용면적 84.9㎡ 1채 보유자의 경우 보유세가 올해 1326만원에서 5년 뒤 3933만원으로 3배로 껑충 뛴다.

27일 국토연구원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안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경우 시세 15억원 이상 아파트의 현실화율은 올해 75.3%에서 2022년 81.2%, 2023년 84.1%, 2024년 87.1%로 올린 뒤 2025년 90.0%가 된다.

연합뉴스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고가 아파트 1주택 소유자의 보유세를 추산한 결과, 현실화율 90%가 달성되는 5년 뒤 보유세는 현재의 2∼3배로 높아졌다. 이는 연간 아파트 시세가 5% 오르는 것으로 가정하고 주택을 5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해 세액의 20%를 감면받는 경우를 상정해 계산했다.

올해 공시가격이 21억7500만원, 실거래가격이 30억원인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를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2025년 부담해야 하는 보유세는 3933만원으로 4000만원에 육박한다. 재산세는 올해 733만원에서 5년 뒤 982만원으로 인상 폭이 작지만, 종부세가 592만원에서 2951만원으로 불어난다.

현재 시세가 22억원인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 119.9㎡의 경우도 5년 뒤 보유세가 3배 이상으로 급등한다. 이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17억4800만원으로, 올해 보유세는 818만원을 내지만, 2025년 내야 할 보유세는 2546만원으로 추산된다.

9억원 미만인 중저가 아파트의 경우도 5년 후 세금 부담이 1.6배 수준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시세가 6억원 수준인 노원구 중계동 무지개아파트 전용 59.2㎡의 경우 올해 공시지가는 2억6800만원으로 현실화율은 44.6%에 그친다. 아직 계획안이지만, 시세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올해 68.1%에서 내년부터 3년 동안 68.7%→69.4%→70.0%로 소폭 오른 뒤 2024년 72.9%, 2025년 75.7% 등으로 연 3%포인트대로 올려 2030년 90.0%에 도달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무지개 59.2㎡의 보유세는 올해 45만 3000원에서 2025년에는 73만원으로 5년 만에 1.6배 오른다.

우병탁 팀장은 “고가주택을 1채 보유한 경우라도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 보유가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상반기 안에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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