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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비수도권 '대규모 청약 미달'…“자격요건 완화해야”
코리아경매 (2020.10.24, Hit : 142)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산가 경남 등 전국에 분양한 신혼희망타운 20개 단지 중 수도권이 아닌 경우 대규모 청약 미달이 발생해 2차 재공고까지 진행이 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지방의 경우엔 신혼희망타운의 최초 청약 접수 평균 경쟁률이 1대1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입주 자격 완화, 주거모델 전환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진선미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갑)이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분양한 신혼희망타운은 총 20개 단지로, 이 가운데 최초 청약이 마감된 곳은 위례신도시A3, 서울양원A3, 하남감일A-7, 시흥장현A-8, 서울수서A3, 화성봉담2A-2 등 총 8곳으로 모두 수도권이다.

 

특히, 서울수서와 위례신도시의 경우 최초 청약률이 6059%, 5356%를 돌파한 반면 완주삼봉과 양산사송 등 수도권이 아닌 지역들의 경우 최초 청약률이 7%, 15%로 지역별 격차가 매우 컸다.

 

뿐만 아니라 부산과 경남, 전북 지역의 경우는 2차 재공고까지 진행된 2020년 8월까지의 계약률이 각각 21%, 4%, 4%로 미분량 물량이 대량으로 발생해 ‘수요 없는 빈집’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미분량 물량에 대한 재공고 역시 ‘신혼부부 입주자 자격요건’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사실이다.

 

현행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선정기준 상 최초 입주자를 선정해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 다시 동일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공고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그 이후로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입주자 자격요건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완화해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진선미 위원장은 “미분양 신혼희망타운을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격 완화, 주거모델 전환 등의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며 “주변 여건과 수요 등을 제대로 반영한 신혼희망타운이 공급되어야만 신혼부부의 집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 지적했다.

 

한편, 신혼부부나 젊은 부부 등에게 희망을 주고 안정적인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동산 정책인 신혼희망타운은 입주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무주택가구 구성원)와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 사실 증명이 가능한 예비신혼부부(무주택가구 구성원)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다. 소득기준으로 맞벌이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 이하, 외벌이는 12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출처: 부산일보]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0102314202070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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