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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포동 이어 당감동도… ‘도심공공주택’ 난항
작성자 코리아경매 (Date : 2021.07.20 / hit : 13)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하나로 추진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3차 후보지로 뽑혔던 전포와 당감 등 부산 2곳이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처음부터 강하게 반대해왔던 옛 전포3구역에 이어 그동안 상대적으로 반대 목소리가 적었던 옛 당감4구역도 반대주민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옛 당감4구역 반대주민 관계자는 “20일 세종시 국토부를 찾아 반대주민들의 서명서를 전달할 것”이라며 “현재 부산진구청은 이곳의 땅주인은 296명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기준을 적용하면 반대주민들이 절반이 넘는다”고 밝혔다. 당초 당감4구역은 주민들 다수가 세종시를 방문해 집회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방역상황이 엄중해지자 4명만 찾아 국토부에 의견서를 전달하기로 했다.

“현재 상태나 민간재개발 희망”

당감4구역 주민 절반 넘게 반대

국토부 방문 서명서 전달 예정

전포3구역 주민도 철회 요청

옛 당감 4구역은 당감동 60 일대다. 지구 남쪽 300m 거리에 도시철도 2호선 부암역이 있고 당감2동 주민센터와 가깝다. 이 관계자는 “이곳은 걸어서 서면 롯데호텔까지 5분이면 갈 수 있고 주변에 온종합병원 등이 있어 거주하기 편리한 곳”이라면서 “주민 상당수는 굳이 공공재개발을 바라지 않고 그대로 있기를 원하거나 일부는 민간재개발을 원한다”고 말했다. 이곳을 옛 당감4구역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과거 민간재개발을 추진하다 지정이 해제됐기 때문이다.

앞서 옛 전포 3구역은 반대가 극심했던 곳이다. 국토부 발표(5월12일) 이후 부산진구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하려던 주민설명회도 반대주민들의 목소리에 무산됐다. 앞서 지난달 25일 옛 전포3구역 일부 주민들은 주민 52% 동의를 받아 철회요청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민간재개발을 하려고 지구 지정을 위해 부산진구청에 사전타당성 조사를 요청했는데 주민들의 민심과 달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가 돼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이 곳은 서면역과 1km 정도 떨어진 지역이다. 이들은 전포 3구역의 입지가 매우 좋아 민간재개발을 충분히 추진할 수 있으며 굳이 공공재개발을 통해 개발이익을 공공에 환원시킬 필요는 없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부산진구청이 국토부에 후보지로 올리기 전에 지자체의 의견수렴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주민들의 동의여부와 사업가능성을 판단해 예정지구로 먼저 지정하고 이후 본지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주민들의 반대가 50%가 넘으면 예정지구 지정을 철회하도록 하는 법안이 현재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9월 중순쯤 시행될 예정인데 이후 구역별로 예정지구 지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그러나 주민들의 동의여부가 가장 중요하고 만약 반대가 극심하면 사업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사태가 이렇게 진전되면서 부산은 12곳을 추가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검토하는 문제도 쉽지 않게 됐다. 당초 부산시는 전포·당감 외 부산지역 저층주거지 12곳에 대해 입지요건과 사업성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민간재개발이든 공공개발이든 최종적으로는 주민들 3분의 2 이상 동의해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점으로 미뤄 후보지를 정할 때 주민여론을 먼저 살피는 일이 한층 중요하게 된 셈이다.

[출처: 부산일보]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71919533845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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