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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전역이 조정대상지역 묶였다(종합)
코리아경매 (2020.12.19, Hit : 51)

 

정부의 ‘12·17 초강력 부동산 규제 조치’로 부산 전역이 사실상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 부산의 대다수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것은 사상 처음으로, 활황세를 보였던 부산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조정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수도권과 광역시 특정 지역 중심이었던 규제 정책이 지방 중소도시를 포함해 사실상 부산 전 지역으로 크게 확대된 것은 부동산 시장과의 전쟁에 나섰다고 해석될 정도로, 정부가 부담을 건 승부수를 띄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것에 대해선, 최근 규제지역임에도 집값이 다시 오르는 서울 강남처럼 또 다른 풍선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토부, 금정 등 9개구 추가 지정

16개 구·군에서 중·기장만 빠져

지역 부동산 가격 조정 불가피

울산 중·남구, 창원 성산구 포함

국토교통부는 17일 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등 부산의 9개 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지난달 19일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등 부산 5개 구가 지정된 데 이어 이번 조치로 총 14개 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 부산에선 기장군과 중구만 비규제지역으로 남게 됐다.

국토부는 이날 부산 9곳과 울산 중·남구, 창원 성산구 등 전국의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대구 7곳(중·동·서·남·북·달서구, 달성군), 광주 5곳(동·서·남·북·광산구) 등도 포함됐다. 조정대상지역 정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창원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신규지정됐다. 이번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효력은 18일부터 즉각 발생한다.

한국부동산원의 12월 둘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조사 결과 발표에서 1.22%의 상승률로 전국 2위에 오른 기장군의 경우 도농복합지역으로 지역 내 여건 차이가 현격해 이번 지정에서 제외됐다. 읍·면·동 단위 규제지역 지정 가능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된 주택법이 이달 말 시행되면, 기장군도 핀셋 규제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중구의 경우 12월 첫째 주와 둘째 주 가격 상승률이 각각 0.13%, 0.25%로 부산에서 가장 낮아 규제지역에서 제외됐다.

국토부는 “초저금리와 풍부한 시중 유동성, 전세가율 상승 등으로 최근 주택매수심리가 상승세로 전환됐고, 광역시 등에서는 가격 상승세 확산과 함께 외지인 매수와 다주택자 추가매수 등 투기 가능성이 있는 이상거래 비중이 증가하는 등 일부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규제지역 확대 이유를 밝혔다.

세금 회피 목적의 공시가 1억 원 미만 저가 주택의 외지인 매수가 급증하면서 가격이 급등하는 등 실수요자 보호 정책이 훼손되고 피해 사례가 확산되는 데다,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의 경우 지난달 외지인 매수비율이 47.4%로 느는 등 이상 사례도 포착됐다는 것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조정대상지역 확대 지정은 정부가 부동산과의 전면전을 선언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당초 부산의 경우 강서와 부산진구 등 2~3곳 정도만 조정대상지역으로 거론됐지만 9곳으로 늘었고, 전국적으로 기존 수도권과 광역시 외에 중소도시까지 대거 규제지역으로 묶인 것이다.

실제로 이번에 부산과 대구, 광주, 울산 등 4개 광역시 23개 지역 외에 충남 천안 2곳(동남·서북구), 전북 전주 2곳(완산·덕진구), 경북 포항, 충남 논산·공주, 전남 여수 ·광양·순천 등 전국의 중소도시 13곳도 포함됐다.

이영래 부동산 서베이 대표는 “부산 등 광역시뿐만 아니라 포항, 경산, 여수 등 전국 상당수의 도시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는데, 이는 만연한 외지인 투자와 이로 인한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면서 “6.17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대전, 인천, 경기 지역은 대부분 거래량 감소가 나타나고 가격조정도 나타나고 있어 부산의 부동산 가격 조정도 한동안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김덕준·강희경 기자 himang@busan.com

[출처: 부산일보]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012171934221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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