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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9억 넘는 주택 사면 전세대출 연장 안 돼
작성자 김동진 (Date : 2020.01.28 / hit : 157)

9억 넘는 주택 사면 전세대출 연장 안 돼

규제 전 대출 받아도 불가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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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를 막기 위해 고가주택을 가진 사람에게 전세대출을 제한하는 정책이 지난 2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사진은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 부산일보 DB갭투자를 막기 위해 고가주택을 가진 사람에게 전세대출을 제한하는 정책이 지난 2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사진은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 부산일보 DB

고가주택을 가진 사람에게 전세대출을 제한하는 정책이 시작된 가운데, 이번 규제 이전에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라도 앞으로 시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구입한다면 이번 만기를 끝으로 대출연장이 안된다.

27일 각 시중은행이 적용 중인 ‘12·16 전세대출 규제’ 세부 규정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대출 경과 규제가 지난 20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이번 규제는 20일 이후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사람이 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를 보유하고 있다면 대출을 내주지 않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대출신청 시점과 고가주택 구입 시점이라는 2가지 변수에 따라 좌우된다.

고가주택 매입과 전세대출 신청을 규제 이전에 모두 마쳤다면 상관없다. 이들은 앞으로도 전세대출을 무기한 연장할 수 있다. 단, 전세 대출금 증액이나 이사(담보물건 변경) 시에는 신규 대출로 간주돼 새로운 전세대출로 받아들여져 대출이 거절된다.

대출신청 시점과 고가주택 구입 시점이 서로 엇갈린다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먼저 규제 이전에 고가주택을 구입했고 대출 신청 시점이 20일 이후라면 새 규제를 적용해 신규대출이 나가지 않는다.

규제 이전부터 전세대출을 쓰고 있는 사람이 규제 이후에 고가주택을 구입한다면 해당 전세대출은 만기 연장이 거부된다. 규제 이전부터 대출을 이용 중인 사람은 ‘고가주택 구입시 대출을 회수한다’는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대출회수는 안되지만 만기 때 연장은 안되는 것이다.

또 고가주택을 구입하는 기존 전세대출자에 대한 만기연장 제한 조치가 공적보증기관(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과 민간보증기관(SGI서울보증)에 다소 다르게 적용되는 점도 살펴봐야 한다.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전세보증 제한 조치가 공적 전세보증은 지난해 11월 11일에, 민간 전세보증기관에는 올해 1월 20일에 시행되면서 생긴 차이다.

예를 들어 기존에 전세대출을 쓰고 있었던 사람이면 SGI서울보증의 경우는 1월 19일까지 고가주택 매입을 완료했다면 전세보증 기한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 1월 20일 이후 집을 샀다면 전세보증 만기 때 연장이 불가하다.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0012713522968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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